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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사 수도권 쏠림 심할 듯.."< 임용고사 퇴직 후 2년 응시 규정 폐지 교사 유출로 지방은 교단 공동화 비상 > 지방 초 중 고교에 재직 중인 교사들이 대도시로 옮겨 오지 못하도록 막아온 교원 임용고사 응시자격 제한이 올해부터 없어진다. 시골학교의 현직 교사가 퇴직 후 2년이 지난 뒤에야 대도시 등 타지역 교육청이 실시하는 교원임용고사에 응시할 수 있었던 경과기간 규정이 폐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거 교육환경 등이 열악한 읍면지역 교사들의 대도시 전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시골의 교사 부족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사들이 빠져나간 지역에서는 교육의 질도 낮아진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15일 "퇴직 후 2년 경과 규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임용고사 응시자가 최근 대법원에서 승소함에 따라 올 10월께 공고되는 2004학년도 공립교사 임용고사부터 응시자격 제한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도 다음달 초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교사 신규임용공동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응시자격제한 제도를 없앨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시골의 현직 교사들도 학생을 가르치면서 시험준비는 물론 응시도 가능해진다. 특히 지방 교대 출신자들이 서울 등 대도시의 교원임용고사에 응시할 경우 불이익을 받는 반면 해당 대도시 지역 출신자들은 이득을 보는 지역가산점도 서울의 경우 5점에서 4점으로 올해부터 줄어든다. 서울 등 대도시의 문턱이 과거보다 훨씬 낮아지는 것이다. 기청 서울시교육청 교원정책과장은 "지방에서 사표를 내고 서울로 오려는 교사가 많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초등교사 임용고사에서 지원자가 정원보다 적어 미달 사태를 보였던 전남 경남 강원 등 지방교육청은 비상이 걸렸다. 지방 교육청 관계자들은 "지방 교대를 나온 졸업생들도 대도시의 임용고사에 응시하려는 마당에 응시제한 규정이 풀리면 교사들의 대도시 유출로 지방 교육이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강홍준 기자 - < "2003년 8월 16일자 중앙일보 사회면"에서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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